“특례대출로 집 사라더니”… 정부 대출 경고에도 2030 ‘영끌족’ 돌아오나

오은선 기자 2024. 8.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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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주담대 잔액 비중 전체 연령대 중 최고
노도강도 아파트 가격 상승… 생초 매수 비율도↑
저출산 대책으로 정책금융 확대된 영향이지만
정부는 연일 경고만… “시장 혼란, 영끌 늘 수밖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부동산 급등기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2030 영끌족’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다. 전 연령대 중 여전히 20대와 30대의 매수세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크게 불어났다. 정부에서는 연일 영끌족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지만,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리를 확대하는 것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늘어났다.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월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 6월 말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빌린 주담대 잔액은 140조8000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12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체 대출 증가 폭(32조9000억원)의 38.9%를 차지했다.

2030은 여전히 아파트 매수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다. 올해 상반기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0대가 32.5%로 가장 높았다. 40대의 매수 비중(31.2%)보다 높다. 2030이 산 상반기 서울 아파트는 86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361건)보다 35.5% 급증했다.

영끌족의 ‘성지’라 불리는 노원·도봉·강북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명 ‘노도강’은 서울에서도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기 2030 영끌족의 투자가 몰렸다.

실제로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9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면적 114㎡)도 지난 10일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한 비율도 2년 7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기준 법원등기정보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매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매 중 생애 최초 매수자 비율이 4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35.0%)보다 7.8%p(포인트) 올랐고, 지난 2021년 10월(41.2%) 이후 2년 7개월 만에 40%를 웃돌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영끌족’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최저 연 1%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된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2~3.3%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당초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보다 낮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2억원, 내년부터 3년간은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또 신규 출산 가구에게는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1회 더 허용하기로 했고, 신생아 우선 공급 유형 등을 신설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량을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정책과는 반대로 정부는 연일 영끌족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고 은행권에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 갭투자를 막기로 하면서 대출도 더 옥죄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발표했던 정책과는 엇박자라는 비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거라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상급지나 투기 목적의 특정 지역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지금 이상의 강력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성급하게 추격 매수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내놓은지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등 대출을 옥죄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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