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7715조원↑…해리스比 5배"[2024美대선]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 훠턴 예산 모델 보고서 분석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 재정 적자를 7715조원가량 증가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될 민주당 대선 주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적자의 5배 더 큰 수치다.

27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초당파적 기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펜 훠턴 예산 모델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 정책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재정 적자를 5조8000억 달러(약 7715조7400억원)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10%의 전면 관세(보편적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 공언해 왔다.

아울러 보호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 폐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새로운 수입 세금과 관세는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새로운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다른 정부의 잠재적 보복 조치와 기타 경제적 역학으로 인해 수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영구 연장 계획은 4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추가 인하는 각각 1조2000억 달러와 60억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제안한 경제 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적자와 비교해 5배 가까운 수치다.

보고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같은 기간 재정 적자를 1조2000억 달러(약 1597조2000억원) 늘릴 것이라 추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청산하고, 식료품 가격 폭리를 금지하며 처방약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도 공언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 같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으로 향후 10년 동안 2조2400억 달러(약 2981조6640억원)의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현행 21%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 경우, 1조1000억 달러의 세수를 얻어 지출 비용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CNBC는 현재 해리스 캠프와 트럼프 캠프가 서로를 '경제적 위험 인물'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캠프 대변인인 제임스 싱어는 최근 CN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프로젝트 2025 경제 의제는 중산층이 더 많이 내고 부유층이 덜 내도록 만드는 인플레이션과 적자 폭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인 카롤리네 레빗도 CNBC에 성명을 보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한 사업가이며, 공산주의 가격 통제를 추진하는 급진적 샌프란시스코 자유주의자에게서 경제 수업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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