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두려움에 떨고 있어"…한동훈에게 손편지 보낸 고3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고등학교 3학년생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내용의 손 편지를 보내 화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손 편지를 공개했다.

이 학생은 편지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쓴다"고 운을 뗐다.

학생은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 또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명의로 피해자들의 불법합성물을 분류해 생년월일·학번·주소 등으로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고,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은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부디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인이나 소셜 미디어(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36.9%(288명)는 10대 이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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