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 의료개혁 포기하면 미래엔 더 큰 비용 지불해야"

'증원 유예' 거절한 정부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000개 이상"
중증환자 전담 응급실, 29개 권역별로 1곳 이상 운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해 인력 확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후년 의대 정원은 2000명으로 하되,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해 관련 기관에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선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후년 의대 정원 보류가 아닌 '조정'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 구체안을 짜는 의료개혁 특위를 비롯해 대화에 참여할 경우 객관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사 추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그간 비쳐왔다. 의료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의 1대1 협의체 마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경감시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군 병원·공공의료기관·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한다. 권역센터·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44%에 달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분산시키고, 응급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주요 응급실을 가동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