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 균형 발전” 제주형 재정 조정제도 검토

[KBS 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앞두고 3개 지자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어제(27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형 재정 조정제도는 3개 지자체 간의 지방세입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대표로 받은 뒤 각 지자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부세를 조정해 배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