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PG사 자본금 규모 올려 ‘티메프 미정산’ 재발 방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땐 등록취소 등도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상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인 피지(PG)사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을 기준을 끌어올려 재무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위험을 인지하고도 법적인 개입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 수준의 조치에 그친 바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도 높은 수준이고,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