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귀 첫 최고위원회의서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떤 방법이든 써서 국민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며 "2분기 소비판매가 14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한다"고 말하며 지역화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또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같은 효과가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며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도 역시 정부 여당에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여당에서는 마치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을 지급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즈는 의도"라며 "집권여당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짚었다.

그는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갖고 있는 만큼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지 그러나"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며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날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유예 의견을 낸 것은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백안시하지 말고 이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길 부탁한다"며 의료대란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