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文정부때 통신조회 연119만건 더 많아…민주당 사찰 내로남불 끝판왕"

검찰·국정원 등 통신조회 건수 文정부 2018~2021년 4년간 연평균 567만4526건
尹정부 이후 2022~2023년 통신조회 연 448만5398건꼴…金 "민주당 반성 우선"
"文정부서 국힘 대선후보 등 조회하면 정당하고 尹정부가 하면 묻지마 사찰이냐"

MBC 기자 출신으로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김장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연평균 119만건 가까이 줄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의원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건수를 갖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사찰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27일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건수는 연평균 567만4526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2023년 이뤄진 통신 조회는 연평균 448만5398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연평균 118만9128건 적게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인 2022년 1~5월 조회 기록을 포함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가 약 26.5% 더 많다"고 분석했다.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3176명 이상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지적해왔다.

통신조회 건수는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영장 없이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를 합쳐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건희 여사, 우리당 인사 80여명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조회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정당한 조회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사찰'이 되느냐"며 "묻지마 사찰이라며 다짜고짜 법을 바꾸겠단 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악의적 프레임과 선동"이라고 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과반인 과방위에선 법안심사소위로 이를 회부한 상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