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송석준 "의료개혁에 대한 韓의 입장은 유동적이다"

- 韓 취임 한달, 초기 부족한 부분 있지만 곧 반등할 것
- 민주당發 상법 개정,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 우려
- 여야 국회의원 축구 경기, 전반적으로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돼
-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논의·해결해야
- 尹-韓 의정갈등 이견, 당정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8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입장은 변함없어...기존 수사 어렵다면 특검 고려하자는 것

- 민주당, 공수처 못 믿으면 어떻게 공정한 정치하겠나

- 전현희, '살인자' 발언 사과해야...정치권 막말 자중해야

- 김문수, 과거 발언만으로 모든 걸 폄훼할 순 없어...야당의 발목잡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축구를 통해 화합을 다졌는데요. 이 축구가 본회의에서도 협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송석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승희: 축구경기 하셨는데 국민의힘 주장을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송석준: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22대 국회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여야가 꽉 막힌 모습이 많았는데 어제 축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뒹굴고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끝나고 또 삼겹살 파티도 하면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서로 아주 훈훈하게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배승희: 국민들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본회의에서 4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견이 갈렸던 간호법에 대해서도 막판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이기 때문에 이게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좀 법안이 수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석준: 우리 이번에 정말 의료 공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료 지원 간호사의 그런 업무 범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쟁점이 간호사법에서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여야 간 입장을 정리해서 피해 우리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결이 되면서 이번에 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승희: 이제 본회의에서 이 법은 처리가 되는군요. 지금 의정 갈등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을 보류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걸까요?

◇송석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정이라는 것은 서로 협업 또 서로 이렇게 보안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필수 의료도 확보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의료 인력의 우리 의대 정원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것이 또 국민적 요구로 일단 진행이 된 거고요. 다만 그 원칙의 입장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정부와 이렇게 소통할 필요가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의료계 전공의들과의 이런 면담도 있었고요. 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들과의 소통 앞으로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또 우리 정부에 전하는 역할을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당과 우리 정부가 갈등하는 모습 이런 것은 좀 과한 표현이시고 아마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하고 조율해서 아마 잘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의료 증원 보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송석준: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항상 유동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죠. 뭐 어떤 한 입장만을 우리 여당 대표 입장에서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각계와 소통하면서 그런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합리적인 안이 서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역할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앞장서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승희: 지금 정부와 여당 간에 이 의료 정책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여야 대표회담 의제에 의정 갈등이 의대 증원 의제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이런 부분들은 정부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 아닙니까? 여당에서 좀 무리하게 가는 거 아닐까요?

◇송석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야당의 입장 그리고 각 전문 우리가들의 입장 각계의 입장을 두루두루 귀담아듣고, 그것을 이제 정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야당 대표의 이런 회담을 통해서도 야당의 진정한 입장이 뭔지 깊이 또 대화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그 입장을 또 같이 우리 당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정부에 또 제안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통.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겠다는 여당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대통령실과의 소통 용산 패싱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실과는 구체적으로 어느 라인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야 의제에 대해서요.

◇송석준: 라인은 공식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당정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항상 당과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실은 항상 다양한 공식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비공식적으로도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아주 차질 없이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승희: 대통령실에서는 여권 관계자가 책임 있는 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송석준: 소통에는요, 문제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고요. 앞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오해 받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또 보완이 될 겁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주식시장 활성화의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송석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식 투자를 통한 개인 재산 형성에 관심이 있는 많은 소액 투자자들 또 청년들 중심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는 우리 또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이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거래소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상법 문제는 그것도 물론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상법 개정이 결국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자 또 무슨 대기업 집중투표제를 확대하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고 우선 여야가 쟁점이 없을 수 있는 이런 금융투자세 폐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 또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또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래요. 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히자 말을 바꿨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한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송석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나 우리 당의 입장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초에 야당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존의 수사로 이렇게 어렵다면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대신 특검을 하되 이렇게 야당이 자기들의 어떤 정쟁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빼고 객관적으로 특검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한번 전향적인 입장을 갖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또 경찰청 수사 결과도 나왔고 또 공수처 수사도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 이제 한번 더 보자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묶어서 필요하다면 특검법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는 없고 이렇게 항상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자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치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석준: 글쎄요. 저는 정말 야당의 행태를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는 누가 주장해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야당이 무리하게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그때 정말 많은 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참 어려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공수처인데 그 공수처마저도 못믿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야당은 누구를 믿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가 시스템 본인이 억지로 만들어 주장해서 밀어붙여서 만든 그런 기관까지도 못 믿겠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소위 대선 불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판국에 어떻게 정치를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앞뒤 맞지 않는 그런 주장보다 공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야당의 성숙된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또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본 뒤 한다 어쩐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논란이 다시 소환되면서 회의 45분 만에 정리가 됐는데요. 앞서서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원님과의 맞제명을 추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과방위 어떻습니까?

◇송석준: 정말 좀 제발 우리 정치권이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선을 넘는 금도를 넘는 그런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오로지 민생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 보기 좋은 정치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은 전현희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석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신성한 또 가장 어쩌면 공정하게 법을 다뤄야 되는 법사위 현장에서 그게 무슨 개인적인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나온 이런 실수가 아니고,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방송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발언은 정말 정중하게 정말 대국민 사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배승희: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송석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물론 헌법이 정하는 불체포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지만 그래도 그 특권은 본인들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특권이죠. 이렇게 금도를 넘는 발언까지 허용하는 저는 그런 특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렇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이 됐는데요.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발언한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송석준: 글쎄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어쩌면 노동운동에 전념하던 어쩌면 진보계의 아주 대표 인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성숙된 또 다른 모습도 보이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은 진보, 보수 양쪽을 다 두루 이렇게 섭렵하신 우리 사회에 보기 드문 우리 훌륭한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일부 발언이 오해의 소지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분의 모든 것을 폄훼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 또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신이 오히려 지금 꽉 막힌 우리 여야 관계를 앞으로 풀어가고 노동계의 숙원 노동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동 정책 고용정책이 나오는 데 큰 기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민주당은 또 최악의 인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세요?

◇송석준: 천하람 의원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젊은 정치인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우리 인사들 지금 각료 지금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다만 이분들의 역량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잡기, 업무방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심지어 지금 정권 지금 우리 3년 차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각이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탄핵. 제대로 일도 안 해본 분들을 그냥 미리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탄핵을 실제 하고 지금 이런 정권 이런 정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 심한 발목잡기 이런 정부 업무방해 이런 게 야당 다수 야당에 의해서 거의 그야말로 입법 독재 양상으로 발목잡기 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면 좀 저는 오히려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더 일하기 좋게 일할 수 있게 분위기만 야당의 협조만 해준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안보 위기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고 안보 위기도 극복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야당에서도 나라가 잘될 수 있게 협치하는 그런 자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대통령실은 야당의 독도 지우기 주장에 대해 전면 대응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건국절 논란에 이어 뒷짐만 지고 있다는 평가 나옵니다. 의원님 생각 들어볼게요.

◇송석준: 글쎄요. 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고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괴담성 선전, 선동 아닙니까? 더 이상 야당의 괴담성 선전, 선동 지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배승희: 한동훈 체제 출범 한 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분위기 궁금합니다.

◇송석준: 지금 지지율 일부 나왔다고 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제이커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수지가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는 또 경상수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 수입가는 높아지고 수출은 당장 늘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 상승의 효과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제이커브 효과인데요. 저는 한동훈 효과도 지금은 일시적으로 아직 시스템 전환이 조율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한동훈 시스템 조율이 끝나고 나면 우리 여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또 당정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대국민 국민 지지율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있습니다.

◆배승희: 초반에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올라가리라 이 말씀이시군요?

◇송석준: 그럼요. 지금 여러 가지로 소통 구조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시스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석준: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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