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4법 중재안 다시 내겠다…여야에 두면 잘 안 될 테니”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 양당에 제안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 의장 중재안을 양당에 다시 제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범국민협의체를 제가 다시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 의장은 “(방송법)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고 또 그건 거부권으로 (거부)됐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를 강행 임명했는데 법원 판단으로 중단이 됐다”며 “타력에 의해서 그런 행동은 중단됐고 지금은 범국민협의라는 논의의 틀을 통해 새로운 방송제도를 만들어가 보자 (제안)하는 건 살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지난번 야당에서는 제 제안을 수용했다”며 “정부·여당이 참여하겠다고 먼저 말해야 된다. 동의가 된다면 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누가 참여할 건지, (활동) 기간을 얼마나 할건지, 권한을 어떻게 둘 건지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논의의 시작을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방송학계까지 포함해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그 시작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데 여야에 두면 잘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 깃발을 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갈등 해소와 방통위 정상화 등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민의힘에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 논의 중단 등을 요청했다. 논의기구를 꾸려 두 달 가량 가동한 뒤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다시 설계해보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