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과기정통부 19조로 5.9% 늘려…출연연 글로벌톱전략연구단 83%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16.1% 증액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16.1% 증액됐다.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1조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은 2024년 대비(26.5조원) 11.8% 증가한 29.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과 기획재정부가 짜는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 정부 R&D 예산 중 2025년도 과기정통부 R&D 예산액은 9.7조원이다. 2024년은 8.4조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점투자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도형 R&D 지원'이다. 2024년 3.64조원에서 2025년 4.32조원으로 늘었다.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도 지원한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예산을 2024년보다 256억원이나 증가한 530억원을 투자한다. 초고집적반도체용 극한박막소재 및 공정기술개발,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신규 투자사업으로 신설해 각각 40억원, 57억원을 배정했다. 

출연연 예산 중 1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대비 83% 증액된 규모다. 또 AI·디지털 혁신에 0.88조원을 투입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에는 2024년 대비 0.26조원 증가한 3.57조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에 각각 599억원, 1304억원, 2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으로 600억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60억원의 AI스타펠로우십 지원 사업이 생겼다. 

또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1.25조원을 투자한다.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