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예산안, 초부자감세에 미래포기…윤 무책임에 아연실색"

"나라 빚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 왜 못 깎아 안달이냐"
"재난관리 예산·R&D 예산·공공주택 예산 모두 줄어"
"헌법정신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4.08.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내용을 뜯어보면 초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에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 원 이상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도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 한마디로 내수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 예산도 266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고라고 생색냈지만 대폭 삭감되기 직전으로 복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공공주택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로는 역대 최대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이나 감소했다"며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남탓하면 경제가 좋아지나. 5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탓이냐"며 "나라의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말했지만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경제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위반"이라며 재차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엊그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시작하는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인식과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이고 독립 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거나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윤 대통령은 헌법 준수 책무에 따라 김문수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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