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내수 회복 중점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80%로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관광 붐업, 소비 지원, 투자 촉진 등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철도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 역귀성 고객 대상으로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한다.

또한,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이용객이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여객 대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와 주차비도 무료다.

이와 함께 초·중·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궁·청와대가 신규로 야간 개장하고, 국가유산·미술관은 무료 개방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은 다음 달 최초로 개통한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사용 기한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내 7만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원 할인,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 지원 사업 대상 근로자 5만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에 연간 목표는 당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경조사 10만원에 명절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을 포함한 총 3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 확대(지류형)하고,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또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도 40개종에서 28개종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동행축제(9·12월), 가을 정기세일(9~10월), 코리아 세일페스타(11월) 등 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급과 연휴 전후 정부·공공기관 가을휴가를 독려·유도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10월)을 권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선결제·선구매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 투자 확대, 지방 재정 집행 제고 등을 통한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먼저 공공 투자의 경우 당겨 집행,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하반기 5조원을 보강한다.

지방재정의 경우 이·불용 최소화 등으로 연말까지 6조5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하반기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해 연말까지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비·투자 활성화 등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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