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응급실 본인 부담률 90%까지 인상…이게 대책이냐"

정부 경증환자 분산 대책 직격…"차리리 경찰 검문이 낫겠다"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 추진…골목경제·민생 반드시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질임금이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며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며 "2분기 소비 판매는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며 "곶감, 대추, 밤 등 제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제도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 주는 것처럼 여당이 호도하던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지는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셨다.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책에 동행을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정부가 근본적 대책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이냐.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당 차원 특위 구성해서 정책 대안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해나가겠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