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에 최상목 "PG사 재무건전성 확보, 자본금 규모 상향"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는데,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 원 이하에는 3억 원, 30억 원 초과에는 10억 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1271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