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사에도 `금융사급 책임` 지운다…소비자 보호 강화

투자 필요 시 보험산업 장기자금 공급되도록 보완
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간담회

28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조대규(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교보생명 대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 송윤상 흥국화재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철주 생보협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대리점(GA)에 금융사급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해선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장기 투자처에 보험사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식 등 제도 보완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대표이사(CEO)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판매채널의 혁신이 보험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판매채널인 GA의 공격적인 영업이 소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검토중인 제도 개선 방향도 책임감 있는 대면 영업 활동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판매채널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확인하는 것이다.

인구·기술·기후 등 달라진 환경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서 나아가 요양·간병·재활 등 서비스로도 확장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투자가 필요한 곳에 보험사의 장기자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했다.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해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대비해 보험사에 초기 인프라 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을 고려한 추진력 있는 행동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IFRS17 관련 개선과제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같은달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말 결산부터 IFRS17을 적용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IFRS17 제도 도입 후 금리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면서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으로 1차 사업뿐만 아니라,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경렬·임성원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