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험업역, 임대주택 운영·요양 등 확대"

임대주택 직접 운영…요양·간병·재활 서비스도 제공
10월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막바지 속도 내
IFRS17 개선과제는 올해말 결산부터 적용

보험회사의 업역이 임대주택 직접 운영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요양·간병·재활 등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도록 당국이 지원을 약속했다. 여러 당근책이 제시된 만큼 국민이 신뢰수준 향상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를 만나 이같은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을 논의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보험업은 신뢰의 산업임에도 국민의 신뢰수준이 아쉬운 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 시계의 투자자인 만큼 안정적·장기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선 △민생 도움 △장기 리스크 관리 △판매채널 혁신 △미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기조를 강조했다.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 앞서 보험개혁회의에서 언급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설명했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예정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오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올해말 결산부터 개선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IFRS17 도입 후 처음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통해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보험회사에는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협조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험사가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권은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