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 PG사 자본금 상향… 민간임대주택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

최 부총리 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침 밝혀
“인터파크커머스도 8월 말까지 피해현황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 공급”
“전문성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피해지원 대책의 보완 방안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PG사의 자본금 기준은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 시 1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환불 처리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 중”이라며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은 단지별 100세대 이상, 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과 같이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