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재명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 추진”

“응급실 본인 부담 인상, 그게 대책인가”
“딥페이크 범죄, 특위 구성해 신속 입법”

코로나19에 확진됐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그리고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 이제까지 설명을 현금을 주는 거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를 하던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뭔가. ‘이천’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 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대란대책위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대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에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며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