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원식 "일제시대 선조 국적이 일본? 독립운동가들이 반국가세력인가"

<우원식 국회의장>
-87년 이후 37년 동안 못 했던 개헌,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尹 임기 단축' 전제 깔려 있지 않아.. 자유롭게 논의 가능
-역사관 논란, 2024년 대한민국 맞나. 얼굴 들 수가 없어
-'1945년 광복' 질문에 노코멘트 한 김형석, 납득할 수 없다
-일제시대 국민은 日 국적? 친일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
-헌법 준수할 책임자로서 광복절 행사 불참. 용산 따로 연락 없어
-정부, 이태원 특조위 명단 50일 넘게 임명 안 해. 출범도 늦어져
-사회적 대화체, 기후국회, 현장으로 향하는 국회 만들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원식 국회의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특별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못 여쭤본 건지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역대 국회의장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개헌 문제였어요.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역대 어느 의장도

◎ 우원식 > 못했어요.

◎ 진행자 > 못하고 임기를 종료했는데 의장님은 다르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 우원식 >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의 영역은 사회 변화에 맞춰서 그 사회 변화를 제도화시키는, 즉 길을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헌이 가장 중요한 길이 헌법인데 87년 개헌하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못 했어요. 지난 37년은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였는데 그 37년의 변화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길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상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역대 의장님들께서 개헌특위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미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것도 결단만 남아 있어요.

◎ 진행자 > 이렇게 쌓여 있어요?

◎ 우원식 > 근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 진행자 > 대통령이 키 아닙니까?

◎ 우원식 >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개헌 얘기하면 정부여당에서 임기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서 개헌 얘기를 아예 꺼내지 못하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부분 개헌도 좋고 전면 개헌도 좋다. 시기는 즉각 개헌도 좋고 차기 개헌도 좋고 국회의원 선거와 합치되는 32년 개헌도 좋다. 폭과 시기는 아주 자유롭게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합의된 만큼 하는 걸로 하되 국민투표 시기는 다음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런 합의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제 임기 중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임기 단축은 없으니까 그건 고려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우원식 > 그런 얘기가 전제에 깔려 있지 않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탄력을 받을까요?

◎ 우원식 > 저는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심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특별히 여쭤볼 게 의장님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보여왔던 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치권과 관가 주변으로 역사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 우원식 > 정말 지금 이 시기가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뉴라이트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 과감해서 놀랍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립선열들이 땅 지하에서 통곡하고 우실 것 같아요. 정말 후손으로서 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근데 이게 한 학자로서 학자로서 자기주장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공직에 오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 그렇죠.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한 거냐 그랬더니 개인 자격으로는 할 말이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는 노코멘트다. 그게 왜 노코멘트입니까? 독립기념관장이면 바로 그날 1945년 8월 15일 독립된 날 그날을 기념하고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게 광복이라고 얘기를 못한다면 그게,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 상식선하고 어떻게 닿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 진행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엊그제 청문회 말미에 그때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 우원식 > 그러니까 그 독립기념관장 하시는 분도 그전에 황국신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건 몰 역사에다가 친일파가 아니면 이런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는요. 우리나라 국가는 삼국시대에는 삼국으로 있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로 있었고 고려로 있었고 조선으로 있었습니다. 왕조를 달리했고 정치체제가 달랐을 뿐이지. 그러다가 조선말에 국가 운영을 잘 못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했어요. 그것도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 시기를 일본 강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서 일본 강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1945년에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다시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일본 신민이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1910년에 일본 합병, 그게 합법적이란 얘기인가요?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죠.

◎ 우원식 > 그러면 그 사이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 진행자 > 반국가 세력이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 우원식 > 일본에 저항했으니까 반국가 세력이죠. 일본 신민으로서 일본에 저항했으니까 그건 반국가 세력이죠.

◎ 진행자 > 근데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거푸 기용이 되는 이게 문제 아닌가요?

◎ 우원식 > 그게 문제죠. 지금 다시 뇌일 필요도 없는데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 또 역사를 외교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이 교훈들을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해서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역사관 또 국민의 상식선하고 절대로 맞지 않아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에 현혹될 국민들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런 인식은 특히 공직에 오르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 우원식 > 위헌이죠. 위헌.

◎ 진행자 > 반헌법적인 거 아닌가요?

◎ 우원식 > 네, 반헌법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공직으로 기용해도 되는 겁니까?

◎ 우원식 >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복절 행사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가기관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 간 거에 대해서는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는데 안 갈 수밖에 없었던

◎ 진행자 > 그때 혹시 용산에서 무슨 메시지 없었습니까?

◎ 우원식 > 아니요. 없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우원식 > 근데 제가 이제 참 고민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반헌법 아닙니까. 헌법의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는데 반헌법이죠.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그걸 선서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선언서라는 게. 거기에 보면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 큰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은 또 국회 안에서 보면 여야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 정부 행사 국가 행사에 안 가면 그런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서 무슨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한편 걱정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광복절 행사의 주체는 정부이기도 합니다만 광복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장과 대통령 두 분만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광복회장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는 둥 이렇게 모욕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막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자, 국회의 책임자로서 이건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안 갔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 순국선열들 독립열사들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이 지금 대통령에게 넘겨진 게

◎ 우원식 > 7월 초에 제가 넘겼죠.

◎ 진행자 > 50일이 지금 됐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 우원식 > 글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할 텐데 조사에도 많이 걸려도 한 20일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릴 텐데 50일 동안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럼 이것도 지금 옛날 최민희 방통위원과 같은 비슷한 지금 궤도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우원식 >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어쨌든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특별법이고요. 그리고 여도 야도 다 위원들 제출을 했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진행자 >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일체 없습니까?

◎ 우원식 > 전혀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조위 출범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우원식 > 안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설명도 없고 그래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 우원식 > 조만간 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 우원식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원식 > 꼭 해보고 싶은 거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 진행자 >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 우원식 > 저는 늘 얘기했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 우원식 >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단상에서만 보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 속에 국회의장이 있고 국회가 그곳으로 가는 그런 국회의장상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잘 만들어서 국회가 원래 여야라고 하는 게 생각이 다른 세력 간 대화하는 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혀서 이해관계인들도 참여해서 국회가 진짜 사회적 대화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노사정위원회나 경사노위원회가 그동안 역할을 해왔는데 그동안 보니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굉장히 역할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장 대체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사회적 대화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국회를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식으로요.

◎ 우원식 > 국회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로드맵을 먼저 만들 생각이고요. 국회에 기후특위를 만들어서 기후 문제가 각 부처에 다 쪼개져 있어서 정말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위가 예산권 입법권까지를 갖는 그런 상설화된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의 기후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잘 짜고 싶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거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특별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