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미스 특검, 트럼프의 1.6 의사당 난입 관련 다시 기소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재임 중 행동의 면책결정 불구
2020년 대선이후 의사당 폭동까지의 범법행위에 촛점
대선전 재판 완료는 불가..트럼프 당선시엔 사건 기각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잭 스미스 특검이 지난 해 6월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8월 27일에도 트럼프를 1.6 의사당 폭동관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2024.08.27 .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범죄 수사 중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또 다시 기소를 추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일괄 면죄를 허용하기로 판결한 뒤에 나온 기소여서 주목된다.

이 번 기소는 트럼프에 대한 특정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켰지만 그 동안 유죄가 확정된 4건의 혐의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는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가담, 국가의 공식적인 (선거)과정을 방해하는 데 가담하고 모의한 혐의 등도 포함된다.

특히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지휘한 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수 백만 명의 유권자들을 기만한 점, 그 것으로 인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의 경찰에 대한 집단 폭행과 공격을 초래한 사실 등도 기소 이유에 포함되었다.

스미스 특검은 특히 트럼프가 자기 선거본부를 이용해서 선거 결과가 가짜라는 허위 주장을 널리 반복해서 퍼뜨렸다고 적시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짜 주장들을 합법화하고 국내에 강력한 불신과 분노의 분위기를 조장해서 선거와 행정에 대한 국민 대중의 신뢰를 파괴한 점을 강력히 비난했다고 법원 기록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 모든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그의 변호인단은 트럼프의 모든 말과 행동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전까지는 선거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합법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변호팀은 이전 부터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의한 기소 중지를 주장했고 대통령은 모든 형법상의 기소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7월 1일 미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파가 다수인 대법관들의 결정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에 한 모든 "공식적인 행위"들은 면책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들에게도 관련 사건들을 면책이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완전히 다시 심의해서 기소를 무효화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간첩법과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및 위조, 허위 진술 등 혐의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연방항소법원의 캐넌 판사는 지난 7월15일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이 번 기소는 트럼프의 모든 행위와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상의 의무 사이의 관련을 축소하고 트럼프가 2021년 대선 이후에서 1.6 의사당 폭동 사이의 기간에 행했던 모든 행동과 인성의 문제점을 부각 시킨 것이라고 했다. .

특검의 가장 최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재판이 11월 5일 대선 이전에 종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는 법무부의 자기 각료에게 지시해서 이 사건을 기각 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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