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과기정통부‧정부 R&D 예산 '점프업'…어디 집중하나

과기정통부 “단순 예산 복원 NO, 선도형 R&D로 전환 Y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카르텔’로 불거진 올해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논란을 넘어 내년에 ‘점프업’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예산 복원이 아니라 그동안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모적 논란을 걷어내고 과학을 통한 미래 전략개발에 함께 힘을 모으자 주문하고 나섰다.

2025 과기정통부 예산안.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 모두 각각 대폭 상승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보다 5.9% 늘었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1.8% 증가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677조4000억원)이 올해보다 3.2% 늘었는데 이보다 웃도는 수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올해 17조9000억원보다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했다.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2024년 8조4000억원보다 16.1% 증액된 9조7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1000억원보다 6.5% 증가한 규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의 관련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2023년)의 예산 복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 도약을 가속한다는 정책 방향 아래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선도형 R&D 지원에 4조3200억원 투입=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 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양자 분야는 임무 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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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은 높은데 성공했을 때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 PM 주도 아래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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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이를 통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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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 사이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 집중호우 대응 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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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혁신에 8800억원=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 발굴과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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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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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 3조5700억원=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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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과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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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1조2500억원=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주요 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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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한다.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해외정보 수집과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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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예산 29조7000억원=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은 2024년(26조5000억원)보다 11.8% 증가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였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거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해 연구 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 도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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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 분야별·연구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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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스케일업과 딥테크 사업화에 대한 지원, 투·융자 연계 등 투자방식 다변화를 통해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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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는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 전력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대한 신속대응과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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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