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패럴림픽을 즐길 권리" '스포츠 찐팬'김예지 의원,중계확대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 발의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하는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동계체전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장애·비장애스포츠에 진심인 김예지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후 파리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일찌감치 국회에서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7월 국회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 중계가 저조해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패럴림픽 중계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장애인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및 중계의 중요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과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중계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이 이어졌고, 중계 확대를 위해 근거 법률의 신설,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국민적 관심행사'에 패럴림픽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제기됐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등에 대해 국민들이 시청할 권리이고, 방통위는 '국민적 관심행사'를 고시하게 돼 있는데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해야할 경기로 올림픽,월드컵, 75% 이상이 시청해야할 경기는 아시안게임, WBC 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 경기 등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 고시의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 대회'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방통위 고시 개정 당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여자월드컵의 중계 배제시 방송의 공공성, 공공책무 수행, 성별에 대한 차별적 중계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장애인스포츠도 마찬가지다. 방송의 공공성, 공적책무 위반, 장애인차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에 편성돼왔고, 이런 저조한 패럴림픽 중계율은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평창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의 편성시간은 95.6시간에 그쳤다. 올림픽 편성시간의 6% 수준이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편성시간은 845시간, 패럴림픽 중계시간은 60.8시간이었다. 2022년 베이징올림픽의 편성시간은 576.2시간이었고, 베이징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에 그쳤다.

이번 파리패럴림픽의 경우에도 개회식 생중계 외에 방송3사의 지상파 편성시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 패럴림픽 중계에 가장 적극적인 KBS의 이번 대회 지상파 편성시간은 총 2460분, 41시간이다. 편성시간은 주로 오후 2~4시, 오전 12시45분~4시15분이다. SBS의 경우 8월 5주차 편성표를 보면 개회식 생중계 외에는 31일 오전 12시30분 파리패럴림픽 하이라이트 중계가 전부다. MBC는 29일 새벽 개회식 생중계 후 8월30일 오전 10시45분, 31일 새벽 1시, 9월1일 새벽 1시40분부터 1시간씩 파리패럴림픽을 중계한다. 플랫폼이 다양화된 만큼 유튜브, 자체 사이트 중계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파리패럴림픽에서 83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