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라”…국정원장 출신 박지원의 일침

“‘N번방 사태’ 후 텔레그램 범죄 더 악화…검‧경‧방통위에 정보기관도 나서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행사를 위해 여의도 63빌딩 내 중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확산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재난 수준"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에 필요하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같은 학교, 같은 부대에서 익명의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번에도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지인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공유하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7월 발족한 디지털성범죄 TF를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팀장 서지현 검사를 원대 복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8월 해산시켰다. 이에 당시 TF 위원 17명이 집단 사퇴했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 사태 이후 텔레그램을 활용한 범죄는 더 악화됐다"며 "법무부가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텔레그램 창업자 러시아 파벨 두로프를 범죄 방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필요하다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사위 현안 질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대책을 묻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