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시 생애 총급여 17% 삭감

전진숙 국회의원. 전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 원에서 1억541만 원으로 16.8%, 총 2,134만 원이 깍이는 것으로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2,035만 원에서 9,991만으로 17%, 2,044만 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동 연구에서 보험료를 15%로 인상하고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하였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은 공적연금 전체 피보험자의 감소율(3년 평균)에 평균수명의 증가를 감안한 일정률(0.3%)을 더한 것으로 임금과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던 급여액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얼마만큼 깍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신규 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삭감(자동안정화장치)하는 것으로 국민께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가책임(국고투입) 강화가 병행되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2022년 9월)를 통해 악화되는 인구구조를 고령하여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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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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