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두렵다` 고3 학생 손편지에…"대책 마련 앞장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자신이 받은 고3 학생의 손편지 사진을 게재했다.

이 학생은 손편지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겹지방'은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명의로 피해자들의 불법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학번·주소 등으로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고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당 차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정은 오는 29일 협의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여가위 역시 다음 달 4일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