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트럼프 혐의 일부 축소…"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

잭 스미스 특검, 트럼프 공소사실 일부 삭제
대법원,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한 결과
처음 기소할 때 적용 4가지 혐의는 그대로
펜스 부통령 압박한 내용도 새 공소장에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이 27일(현지시간) 관련 공소 사실을 일부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불가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측은 "새 공소장은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환송 지시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처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후 법무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는 혐의는 삭제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이 법무부 관계자와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는 이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도 빠지지 않았다.

새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증 절차와 관련해 공식적인 책임 권한이 없었지만 선거에서 승자로 지명되는 데 후보로서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다"고 적시됐다.

한편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전날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리 캐넌 판사는 "스미스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또는 상원 인준이 없었던 만큼 특검 임명 절차 자체에 흠결이 있고, 특검의 형사 기소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건 자체를 기각했다.

이에 잭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법무부와 정부 전반의 광범위하고 오래된 임명 관행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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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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