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피해사 대출금리 2.5% 인하… 1조6000억원 유동성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환불 처리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9월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안도 설명했다. 그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을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