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만 카드로 북한문제 중국 협조 끌어내야"

랄프 코사 퍼시픽포럼 명예회장, 통일부 포럼에서 주장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걷는 모습. 2024.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카드로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의 미국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랄프 코사 명예회장은 28일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의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각각 중국과 거래에서 개척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예로 '대만'을 언급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추구하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극히 민감한 만큼, 이를 고리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아울러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 미국의 관료·학자들이 한미중 3국 모두에 안보와 안정감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 통일 한반도의 형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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