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진료후 입원·전원하면 주는 인센티브 대폭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대책을 내놓는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권역센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석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조 장관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다”며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