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건설경기 불황인데… 내년 SOC 예산 1조 깎였다

총 25조4825억 편성, 올해 26조4422억 대비 3.6% 감소
도로 7.2조·철도 7조·항망수자원 4조·물류 등 기타 3조 투입

정부가 내수 회복을 강조하며 건설경기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 대비 3.6%(9597억원) 줄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예산 감소에 대해 "SOC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줄었는데 신공항, 수도권 전철 등은 당장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데다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가량 있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항목별 내년 SOC 예산은 ▲도로 부문 7조1998억원 ▲철도 부문 7조16억원 ▲항망수자원부문 4조2797억원 ▲지역·도시부문 2조188억원 ▲물류 등 기타 3조3515억원 ▲항공·공항·산단 1조6311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도시철도 투자를 확대해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원) ▲대구경북(667억원) ▲새만금(632억원) ▲제주2(236억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K패스 시행에 맞춰 다자녀 할인을 강화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현재 214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를 위한 예산도 2940억원을 투입하고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에는 110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렸다. 저상버스 도입도 3700대까지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교량과 터널의 보수·개축을 위한 예산은 4887억원,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배수시설 정비에는 350억원이 배정됐다.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도심지 철도시설의 상부 개발이익을 활용해 2개소에 20억원을 들여 신규 지하화를 추진한다. 홍수가 취약한 지역의 승격하천 등의 정비에는 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