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3년 연속 100조 돌파… 역대 최대 전망

올해 대규모 삭감 R&D 예산 3조1천억 증액… 지난해 比 4천억 늘어
유망중소기업 100곳 선정 컨설팅·바우처 등 지원 ‘점프업’ 699억 투입

정부가 27일 심의·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기금을 포함해 3년 연속 10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올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연구개발(R&D) 예산은 3조1천억원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 대비 4천억원 늘어났다.

이와 함께 내년 유망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 69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각종 신설 사업 예산들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육아휴직 급여 예산 대폭 확대

전체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1조9천869억원) 대폭 확대한 3조4천30억원으로 책정했다.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동료들에 대한 업무부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월 20만원씩 총 1만9천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25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육아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은 내년 3천115억원으로, 올해(1천806억원) 대비 대폭 확대한다.

■ 저소득층 의료·주거급여 강화

저소득층을 위해 진료비에서 차감 납부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수가는 12% 올린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중 수선(보수) 유지비는 2020년 이후 동결돼 왔지만, 이번에 29%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보수의 경우 1천241만원에서 1천60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새로 도입된다.

■ R&D 예산 29조7천억… 증액 유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천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약 3조1천억원(11.8%) 늘어난 것이나 삭감 전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4천억원(1.3%)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G3)을 목표로 올해 대비 7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차세대 AI 생태계,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개발 등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분야에는 2조1천억원을 투입해 첨단재생의료와 데이터·AI 융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전략기술 분야에는 올해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난 7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보증 지원을 모두 합쳐 6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정책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기업분석 모형과 투자자,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단 현장실사를 통해 1차로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학계,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서비스기업의 수출바우처를 140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원 규모로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 3개소를 설립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 예산은 169억원 늘린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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