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77조… 고강도 긴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2년 연속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는 상향됐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재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천억원으로 증액됐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데 2조원이 투입된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사상 첫 60조원을 넘어섰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5만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포함)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으로 올라갔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