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文정부 채무 400조’ 발언 한심…부자감세 말고 뭐했나”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 마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글로벌비즈니스포럼(GBF) 강연에 연사로 나서 ‘기회수도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발언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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