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살맛 났는데…미분양주택 5년 임대, ‘양도소득 50%’ 면세 추진하는 곳은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추진한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대책도 내놨다. 공공기관 투자를 1조5000억 추가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5만7000가구)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집행도 최대 3조5000억원 늘리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도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6조5000억원(지방재정 5조5000억원·지방교육재정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도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려, 연간 집행액을 5년 만의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