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았던 R&D 예산 작년 수준 돌아온다, 29.7조 편성

2023년 R&D 예산과 비슷한 수준
과기정통부 예산 19조원 …5.9% 증가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 7천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른바 'R&D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졌던 올해 예산보다는 늘어났지만 2023년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 전체 R&D 예산이 29조 7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1.8% 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통신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국가 R&D 예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2023년 R&D 예산은 약 31조 1천억원 수준으로, 금액만 보면 2025년 예산은 약 1조 4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 분류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일반 지원 성격 사업 등의 예산 약 1조 8천억원을 R&D 예산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변경 사안을 고려했을 때 2023년의 실제 R&D 예산은 29조 3천억원 규모였고, 내년도 예산이 29조 7천억원인 만큼 R&D 예산이 삭감 이전 수준으로 증액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R&D 예산을 연평균 3.5% 증액시켜 2028년 R&D 예산을 30조 5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로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2024년 26.5조원 → 2025년 29.7조원(전년 비 11.8%↑) → 2026년 30조원(1.1%↑) → 2027년 30.3조원(0.8%↑) → 2028년 30.5조원(0.7%↑)으로 마련됐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은 총 19조원으로 올해 17조 9천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선도형 R&D 지원 4.32조원, △AI·디지털 혁신 0.88조원,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3.57조원,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1.25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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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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