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원…R&D는 16.1% 증액

올해 예산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액

지난 6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4에 참가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가 양자컴퓨터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9조원을 배정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개발을 비롯한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뉴스1

정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이공계 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내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19조원으로 편성돼 올해 예산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선도형 R&D 지원,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등 4개 중점투자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도형 R&D 지원은 국내 연구 전략을 선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내년도 R&D 예산 중 44%인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선도형 R&D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혁신·도전형 R&D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크더라도 성공한다면 혁신적인 파급력이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예산은 117억원이 배정돼 올해 100억원보다 17% 늘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사업에는 530억원을 투입해 올해 274억원보다 약 2배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사업 예산은 올해 1000억원보다 83% 늘어난 1833억원이 책정됐다. 글로벌 TOP전략연구단은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임무 중심의 R&D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출연연 공동으로 수행하는 재난·재해 대비 기술 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분야에는 3조5700억원을 배정해 올해 3조2100억원 대비 11.2% 증액했다. 젊은 인재가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확보에 투자한다는 목표다.

인재 양성 핵심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 제도 도입이다. 박사과정 연구원에게 매월 110만원, 석사과정 연구원에게 매월 80만원을 최소 생활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타이펜드 지원금으로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혁신 인재와 정보통신방송 혁신 인재 양성은 각각 599억원, 1304억원을 배정했다.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해 2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에도 증액됐던 기초연구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한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 연구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연구, 수월성 중심의 연구 지원 사업인 창의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사업 예산은 1조2500억원으로 올해 1조1300억원 대비 10.6% 증가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도 참여한다.

AI·디지털 혁신 예산은 8800억원으로 올해 8400억원 대비 4.8% 증가한다. AI 기술을 산업과 생활 전반에 적용하고 AI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 예산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과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재대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핵심인재를 육성해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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