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R&D 예산 29.7조 원…역대 최대 규모

3대 게임 체인저·혁신 도전 연구 등에 4.5조 원 투입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내년 정부R&D 예산은 올해 26.5조 원 대비 11.8% 증가한 29.7조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폭 확대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R&D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오는 국회 상임위나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정부 R&D 투자는 국가혁신 연구생태계 확보 기술혁신 국민안전 등 4개 방향에 맞췄다.

지난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이우일 부의장이 주재했다. 이날 국가R&D예산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3대 게임 체인저 등에 3.5조원 투입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로 보는 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에 3.5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0.8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연구현장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과제 투자액을 올해 대비 0.3조원 늘려 내년 1,0조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3대 게임 체인저분야가 세계 3대 강국(G3)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강화나서

기초연구에 사상 최대 규모인 2.9조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연구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예타가 면제된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제도에 6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에도 총 2.2조원을 투자한다. 인재 확보에도 0.2조 늘어난 1.0조원을 배정했다.

초격차 첨단기술 기술 주권 등 자생력 확보에 방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스케일업과 딥테크 사업화에 대한 지원, 투·융자 연계 등 투자방식 다변화를 통해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초격차 부문은 올해 대비 0.4조원 증가한 2.4조원을 내년에 쏟아 붓기로 했다. 기술주권 신성장 부문은 올해대비 0.5조원 증가한 3.3조원을 내년 투입한다,

기업 혁신사다리에도 내년 1.4조원을 투자한다.

국방 전력 첨단화 등 과학기술로 국민안전 확보

국방분야는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0.2조원 증가한 3.1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 국방 R&D에 3조원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신속대응하고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R&D에 2.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대비 0.2조원 늘어난 규모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최종 확정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2022 년도 발표한 ‘2022~2026 중기 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33.2 조원이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R&D 예산복원을 요구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