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앵커]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석 대목 할인 지원에 7백억 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를 8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절기상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달리 힘들었던 여름 날씨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상쾌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과일 전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가격 수급관리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부담을 적극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소액대출 추석 전 조기에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융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합니다.

셋째, 내수회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5만 명 확대하겠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추비 한도를 추가 인정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 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5조 원 추가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응급의료 등 연휴기간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 마련한 위메프, 티몬 피해지원 대책의 보완 방안과 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 환불 처리와 1.6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진공, 중진공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고보증 수수료를 1.5%로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 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근거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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