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두려움에 떨고 있어"…한동훈, 고3 손편지 공개

고3 학생, 한동훈에게 손 편지
딥페이크 정치권 대책 마련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고3 학생이 써 보낸 편지. / 사진=한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써서 보내온 손 편지를 공개했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손 편지를 찍어 올렸다.

이 학생은 "동료 시민들을 위해 연일 바쁘신 대표님께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편지를 쓴 이유는 (딥페이크 사태가)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운을 떼게 됐다"고 했다.

이 학생은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며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며 "부디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같은 편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가 검거된 데 이어 그 밖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나누어져 수천 명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를 통한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