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43조원 대출·보증…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추석민생대책]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큐텐 그룹 계열 임금체불 전담팀 구성 대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 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공공 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 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 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임금 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린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t을 매입하고, 취약 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