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추석' 정부,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명절자금도 43조 푼다

정부, 서민·중산층 부담 덜고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서민·중산층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명절자금 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까지 공급하고,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우대 적용한다.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중에 풀고,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 기한도 연장한다.

국내 여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을 배포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국제 항공노선 증편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추석을 계기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대책 4대 분야에서 민생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명절 기간 서민·중산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명절자금을 대출 39조 원, 보증 4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까지 공급한다.

특히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소·중진공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낮추고, 신보·기은 지원프로그램도 금리와 한도를 우대해 지원한다. 이미 대출을 받았던 기업도 재약정 등을 통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들에게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융자 지원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실제 지원을 받는 개인·점포는 최대 1천만 원씩 총 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최대 20만 원까지 소상공인게게 제공되는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인 기준을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추석 전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층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1천억 원 확대한다.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피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융자재원을 100억 원 추가로 확충한다. 또 정부가 체불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체불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개선한다.

풍성한 추석상 차림을 위해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각종 농축임수산물 중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만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한다. 특히 배추와 무는 하루 평균 700톤씩, 역대 최대 물량인 1만 2천 톤을 공급해 물량을 늘린다.

또 다음 달 말에는 만료될 예정이었던 10종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당 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체리, 키위, 자몽, 두리안, 만다린, 아보카도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온·오프라인, 전통시장을 통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할인 지원에 나선다. 생산자·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비교적 수급이 원활한 한우와 쌀, 쌀 가공식품,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시중보다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TF를 꾸려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품 가격이나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연휴 동안 국내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비수도권의 숙박업소에 방을 예약할 때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이하는 2만 원을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더 나아가 지자체 추가할인 혜택도 이뤄지도록 협의 중이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국내선 이용객을 위한 공항 주차장 이용료와 국내 여객을 위한 연안 여객터미널·주차비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KTX·SRT도 역귀성·가족 동반석 할인에 나서는데, 특히 인구 감소지역으로 향하는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50%까지 철도요금이 할인된다.

국내에서 즐길거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궁·청와대를 야간 개장하고,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을 처음으로 개통한다. 국가 유산·미술관도 무료로 개방하며, 관련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로 각각 2배 높여 적용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면세점 할인행사인 '코리아 듀티 FREE 페스타'(코듀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듀페 전용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면세점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추가 포인트도 지급한다.

특히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베이징, 상하이 등), 일본(오사카, 가고시마 등), 대만(타이베이), 몽골(울란바토르)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25% 이상 증편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 파업 등으로 응급실 '셧다운' 위기까지 맞은 점을 고려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관련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추석 기간 응급실·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가 이뤄지도록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는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가산 확대 적용해서 경증환자는 분산되도록 유도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