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장기 임대 가능한 새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와 같은 법인이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도 추진 중인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 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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