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보험사가 임대주택 공급”…‘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추진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나 보험사 등이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8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라 비자발적 퇴거나 전세 사기의 위험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리츠·보험사도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의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공적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이 초기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5% 상한 등의 규제로 대규모 장기임대 형태로 운영되기 어려웠던 만큼,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PF보증 등 금융지원과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장기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의 여건에 따라 임대 비즈니스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사업 유형도 제시했습니다.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하는 ‘자율형’과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 지키면서 인센티브도 일부만 받는 ‘준자율형’,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강한 공적 의무와 함께 기금 출자·택지 할인공급 등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원형’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2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아가며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측은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노후 공공청사’ 활용 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별도 협의회 출범

노후 공공청사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추진돼 온 사업이지만 그간 사업 대상지 발굴이나 관계기관 간 협의 과정 등이 복잡해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만큼, 관련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켜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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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