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재난수준…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필요하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적극 대응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관련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강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재난 수준”이라며 “같은 학교, 같은 부대에서 익명의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번에도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7월 발족한 디지털성범죄 TF를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팀장 서지현 검사를 원대 복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8월 해산시켰다. 이에 당시 TF 위원 17명이 집단 사퇴했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N번방 사태 이후 텔레그램을 활용한 범죄는 더 악화됐다”며 “법무부가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텔레그램 창업자 러시아 파벨 두로프를 범죄 방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며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필요하다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현안 질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대책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