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발주처 "한수원 선정에 경쟁사 이의 제기 불가"

美·佛, 체코 독점규제당국에 제동 걸자 저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전력공사(CEZ)가 신규 원자로 건설 입찰에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선정해 내년 3월 말 정식 계약을 앞둔 가운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동을 걸자 발주처인 CEZ측에서 직접 저지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포브스 체코에 따르면 CEZ 대변인(Ladislav Kříž)은 "선정 절차는 보안사항에 따라 진행되므로 신청사는 선정 절차에 대해 반독점규제청(ÚOH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반독점규제청에 CEZ의 두코바니 발전소 내 신규 원자로 2기 건설 우선 입찰자로 KHNP를 선정한 데 대한 이의(appeal)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체코 CEZ에 제출한 원자로(APR1000 및 APR1400) 플랜트 설계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이 활용되는데, 한수원이 이 기반 기술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데다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허가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중재와 미국 내 수출통제법 관련 소송을 통해서도 이를 방어하고 있지만, 중재 결정은 2025년 하반기는 돼야 나올 전망이라 체코 독점규제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웨스팅하우스에 이어 프랑스 EDF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체코 반독점규제청 대변인(Martin Švanda)은 "두 업체로부터 이의제기 서류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발주처인 체코CEZ 측은 해당 입찰이 공공조달법에 따르지 않고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안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국가 규제당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체코CEZ는 지난달 두코바니 발전소 내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 입찰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말 한수원과의 정식서명을 앞두고 협상 중이었다. 남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해당 원자로는 2036년 완공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