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없애자”는 국힘에…진성준 “상법을 개정해야” 딴소리

한 대표 “금투세, 대표 회담 안건 올릴 것”
진성준“상법 개정 입장부터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주식시장 밸류업 방안을 두고 ‘금투세 폐지 필요’와 ‘기업 지배구소 개선’으로 맞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밸류업하는 동시에 투자를 촉진할 세제개편을 하고 싶다”며 금투세 폐지,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을 거론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이사장, 유튜버 슈카월드 등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권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보다는 자본 시장에 대한 장기투자가 권장되는데, 금투세는 그걸 역행하는 제도”라며 “금투세를 연 단위로 맺게 되면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와주신 증권업계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려서 결과물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식시장을 살릴 방안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라며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우리 주식 시장 활성화에 정말 진심이라면,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기를 바란다”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 방안에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보고, 또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