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 검토했지만 '어렵다' 결정"

▲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자신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토 끝에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시 "2026년은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곧바로 한 대표의 제안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넘겨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에선 검토 끝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에 입학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2026년 정원은 (이미)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천 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적·총력적 노력 없이는 의료계의 지속 가능한 개혁이란 없다"며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