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검, 2020년 선거 불복 등 혐의로 트럼프 다시 기소

미국 잭 스미스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과 관련한 새로운 기소장을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AP 연합뉴스

미국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27일 2020년 대통령 선거 불복과 2021년 1·6 의회 난입 선동에 대한 네 가지 혐의(공무 집행 방해 등)와 관련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동일한 혐의에 대해 트럼프를 기소했지만 지난달 1일 미 연방대법원은 “기소된 내용 중에는 대통령으로서 면책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공소장을 작성한 뒤 기소한 것이다.

27일 특검팀이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제출한 36페이지짜리 공소장에 따르면 분량 자체는 첫 공소장(45페이지) 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하라고 종용하고, 2021년 1월 6일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트위터(현재 ‘X’)에 유포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에 압력을 넣은 부분은 통째로 들어냈다. 공모자로 기소됐던 전직 법무부 시민국장 제프리 클라크의 이름도 함께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비공식 행위’)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 등을 만나 ‘선거 사기’ 조사에 대해 논의한 행위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한 것을 반영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체 기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잭 스미스 특검은 면책 결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신호”라고 했다. 대법원이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죄로 판단 받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이 사건을 다룬 워싱턴 DC 연방지법 타냐 처트칸 판사가 서면 변론, 증거 심리 등을 통해 대통령의 업무 중 ‘공식’ ‘비공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리는 작업 중이다. 미 MSNBC는 “이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특검팀은 새로운 기소장으로 법적 절차를 앞당기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1월 대선 시작 전 재판이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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