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두고 다시 설전…김동연 “尹 정부의 前 정부 탓 한심”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 겁니까”
국민의힘 “확장재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판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정부의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다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이냐”며 이처럼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적극적 확장재정을 주장하며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며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 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확장재정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빚을 내서 뭘 하겠다는 건 정책이 아니다”라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